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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요건 못 갖춘 비상계엄, 국가 망신"
"요건 미비한 비상계엄, 국가적 오명"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통과..."계엄군 철수
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문과 정치적 후폭풍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 없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내용은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이 결정은 대통령실 참모진뿐 아니라 여당 지도부조차 예상하지 못한 극단적인 선택이었는데요. 헌법과 계엄법에 정통한 윤 대통령이 국회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에서,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국민적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새벽,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하며 통과되었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약 2시간 만에 실질적인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직후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하며, 이제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군과 경찰은 국회 경내에서 철수하고,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요구를 더욱 강력히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금부터는 명백히 위법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이유로 야당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검사와 장관 탄핵으로 국가기관이 마비되고, 민생 치안이 위협받으며, 국회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국민의 삶은 외면한 채 오직 탄핵과 정치 공세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내란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과 언론은 윤 대통령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엄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이뤄졌다는 점과 그 이후 전군 대비 태세가 강화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이후 모든 언론 접촉을 차단한 상태로, 관련 상황에 대한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비상계엄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무효였어요. 국회 의결로 그 무효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이건 명백히 법적으로도 위헌이고 불법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이고 무효입니다”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번 위헌적 계엄 선포가 더 심각한 상황을 낳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악순환을 끊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